[인터뷰]“부당처분 철회하라” 광명교회 정부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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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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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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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개발계획 개선하고, 실제시설 보상해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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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48년 선교역사를 가진 지역교회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서중한합회 광명교회는 최근 광명시 재개발을 둘러싸고 큰 어려움에 처했다. 광명교회 성도들은 “164평 규모 단독건물을 10평짜리 주상복합 상가로 보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하며 “불공정한 개발사업을 막고, 종교시설처리 방안에 준하는 정당한 예배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광명교회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EZavg)을 진행 중이다. 마감일은 2월 24일까지. 아래는 정부일 담임목사와의 인터뷰 전문.
▲ 이번 사태의 개요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광명시는 2007년 재정비촉지구역 지정 후 2009년 서울시 행정지침을 통해 실제적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법인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대토와 건축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교회는 종교부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치 시설에서 제외 되게 됩니다.
광명교회는 2016년 조합이 창립될 당시 분리 공간으로된 현재 교회와 같은 공간보장을 약속받고 사업에 동참했으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입장을 달리해 10평만 분양하겠다는 분양안내서를 발부해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협상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소송을 진행했으나 조합은 도리어 협상을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소송은 패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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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을 존치하라는 행정선례를 광명시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명교회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 종교시설과 관련된 재개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광명시청은 종교부지로 보상규정을 지정하고 있는데, 재개발지역의 특성상 교회는 종교부지로서의 자격을 갖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태의 발단은 법의 부재로 인해 자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광명시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상을 높일 수 없다 보니 사실상 이 규정을 스스로 세우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14개 광명재개발 지역 중 종교부지 도입은 4개의 구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작은 교회들은 속수무책으로 쫓겨나고 있으며,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마저도 종교부지로 바꿔두지 않은 교회는 모두 쫓겨나고 있습니다.
▲ 만약 교회 측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현재로서는 분양내역서 상 10평의 공간으로 분양되어 있습니다. 10평짜리 상가 4개가 분양되지 않고 남아있지만, 다른 대형상가들과 경쟁을 통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입주 직전에야 그 의논이 시작될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입주 직전까지 버텨야 그나마 10평 남짓이라도 더 받기 위해 도전이라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의논해 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공간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를 뒤집었던 경력이 있다보니 계약서로 나오기 전까지는 믿기 어렵습니다.
▲ 현재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광명시는 현재 교회와 조합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조합은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합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거리로 내몰릴 수는 없기에 우리는 그 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재개발로 어수선한 분위기로 영혼들에게 다시 회복하기 힘든 타격이 주어지게 될까 걱정됩니다. 교회는 다시 지으면 되지만, 큰 상처로 잃어버린 영혼은 어떻게 회복시키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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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교회가 생각하는 최선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 우리 교회는 광명시의 개발계획을 검토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종교부지를 신설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측 계산에 따르면 교회를 위한 충분한 종교부지 신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종교시설처리방안의 자격요건인 법인 소유의 종교시설은 광명교회 뿐이기에 존치에 준하는 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존에 약속한 교회의 연건평 541제곱미터의 공간보장을 기본 협상 조건으로 두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협상이 이뤄지기까지 현재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항소심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소송을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제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인시위도 진행 중이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교회를 잃을 수 없기에 성토집회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종 탄원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24’ ‘광명시청’ 등 각종 민원을 통해 오래전부터 여러 민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24일까지는 국민청원도 진행되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만 명을 모으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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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한 어려움의 시작은 종교부지로 바꿔두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실리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권리는 주장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신앙인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명교회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변 이웃의 주목을 선교적 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집회장은 전도의 장이 될 것이며, 거리는 찬양과 고백이 흐르는 장소가 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조합원의 가정에는 우리가 왜 교회를 지키고 있는지 기별을 전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설명절 연휴 기간동안, 온가족이 모여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단독건물 교회 164평을 10평으로 보상? 법제화로 교회를 지켜주세요’ 청와대 청원(☞ 바로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EZavg
#광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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